상가 임대차 계약 시 꼭 확인할 5가지 – 분쟁 피하는 법

상가 임대차 계약은 자영업의 시작점입니다. 하지만 처음 계약할 때 중요한 항목들을 놓치면 향후 임대차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가 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할 다섯 가지 항목을 정리하고, 분쟁을 피하는 실전 팁까지 함께 안내드립니다.

1. 계약서 내용 꼼꼼히 확인하기

많은 분들이 임대인 측에서 제공한 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는 세입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포함돼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하나하나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과 갱신 조건 명시 여부
보증금 및 월세, 관리비 항목 명확화
계약 해지 조항 및 위약금 조건 확인

참고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 보호를 위한 법률로, 계약 시 꼭 숙지해야 합니다.

2. 권리금 관련 조항 명확히

권리금은 세입자가 구축한 영업 가치에 대한 금전적 보상입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권리금에 대한 언급이 없거나 제한하는 조항이 있다면 권리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 만료 전에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을 거절할 경우, 권리금 회수 기회를 놓칠 수 있으니 반드시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 조항을 삽입해야 합니다.

3. 등기부등본 확인 필수

해당 상가의 소유주가 임대인 본인인지, 근저당 설정 여부는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근저당이 설정된 상가는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부동산등기 열람 서비스를 통해 무료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건축물대장과 용도 확인

해당 상가의 용도와 구조가 영업하려는 업종과 맞는지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음식점을 운영하려면 배관 구조, 화재 안전설비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열람은 정부24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갱신 요구권과 우선변제권 이해

상가 임차인은 5년간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법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보증금 일부를 확정일자로 보장받아야 우선변제권도 가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 신고제 이후,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되므로 주민센터에 계약 신고는 필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임대차보호제도 안내를 참고하세요.

맺음말

상가 임대차 계약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수년간의 영업을 좌우할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오늘 소개한 다섯 가지 항목을 철저히 점검하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으로 가게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나 공인중개사와 충분한 상담을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