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농어민 직불금 및 농촌 지원 정책 요약

2025년에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직불금 제도와 지원 정책이 시행됩니다. 특히,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지급 단가가 인상되고,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어 농업인들의 편의성이 향상되었습니다. 아래에서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개요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면적직불금 지급단가가 5% 인상되어 ha당 136~215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공익직불제 시행 이후 최초의 인상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신청 기간 및 방법

비대면 신청: 2025년 2월 1일 ~ 2월 28일
방문 신청: 2025년 3월 4일 ~ 4월 30일

비대면 신청은 지난해 공익직불금 지급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변동이 없는 농업인이 대상이며,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농업 경영정보 변동자 등 자격을 갖춘 모든 농업인이 대상이며,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소농직불금 지급 요건

소농직불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농가에게 지급됩니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의 합이 0.5ha 이하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 종사기간 3년 이상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기간 3년 이상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 종합소득 2,000만원 미만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의 합이 4,500만원 미만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 등의 면적의 합이 1.55ha 미만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제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불금 지급 일정

5~6월: 직불금 신청자에게 등록증 발급
5~9월: 준수사항 이행 등 현장 점검
10월: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 확정
11월부터: 직불금 지급

농업인들이 공익직불금과 관련하여 신청, 교육, 제도 및 시스템 등 궁금한 사항을 언제든 문의할 수 있도록 통합콜센터(☎1334)를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타 농촌 지원 정책

2025년에는 다음과 같은 농촌 지원 정책도 시행됩니다:

전략작물직불금: 전략작물 재배를 장려하기 위한 직불금으로, 재배 품목에 따라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5년 전략작물직불 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세요.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과 지역이 확대되어 농업인의 재해 대비 능력이 강화되었습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검진 대상이 확대되어 여성농업인의 건강 관리가 강화되었습니다.
농번기 돌봄지원: 돌봄 기간 및 대상 연령이 확대되어 농업인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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